주택 청약,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청약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바로 무주택 기간이다. 무주택 기간은 단순히 집이 없었다는 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어야 청약 가점에 반영된다. 오늘은 무주택 기간의 정의부터 산정 기준,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간이란?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유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단순히 등기상 주택이 없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분양권, 입주권, 상속 등 특정 상황에서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 32점까지 배점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다시 말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 혼인 여부, 그리고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어떤 기준일을 적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자.
1.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
만 30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이는 사회적인 독립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5년 5월생이면 2025년 5월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그 이전 기간은 무주택 상태라도 가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2. 만 30세 미만의 기혼자
결혼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이 경우, 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한 날이 곧 무주택 기간 시작일이다.
3.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처분 완료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
4.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
▲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간과 가점 관계
무주택 기간은 가점제 항목 중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 요소다. 1년마다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 | 가점 |
1년 미만 | 2점 |
1~2년 | 4점 |
2~3년 | 6점 |
3~4년 | 8점 |
4~5년 | 10점 |
... | ... |
15년 이상 | 32점 |
단 1년 차이가 청약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실수하기 쉬운 무주택 기간 계산 실례
❌ 배우자 명의의 주택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 상속 주택 보유 이력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상속 후 3개월 내 처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를 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주택 처분 후 혼동되는 기준일
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사이의 기간에서 기준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전략
- 분양권, 입주권 정리: 보유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처분하여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족 명의 정리: 동일 세대 내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세대 분리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 지속적인 주택 소유 이력 관리: 과거에 주택을 잠깐 소유했더라도 가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모든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간, 알고 준비하면 청약 당첨이 가까워진다
청약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다. 가점제에서 하나하나 점수를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바로 무주택 기간이 있다. 정확히 산정하고, 실수 없이 유지하는 것이 청약 당첨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단독주택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오늘 당장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가점을 확보하자. 당신의 내 집 마련, 그렇게 현실이 될 수 있다.